유시민·김어준도 못 막는 ‘李 재판 지우기’ 집착증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소 기각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저지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버를 강제 종료시키고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꼼수이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당론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권 폐지안에 포함시킨 공소 기각 조항은 당초 여야 간 논의 때는 없던 내용입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과 원내 지도부가 기존 형소법에 갑자기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논란을 빚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