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살아도 실거주 인정?...전세대출 막힌 비거주 1주택 , 세제·금융 제각각

[MT리포트]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자는 있다⑥ 정부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집에는 또 다른 거주자인 세입자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을 부르는 의자뺏기 현상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짚는다. 해외 주거시장과 비교해 실거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임대차시장 안정의 해법을 모색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비거주 1주택 으로 쏠린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1주택자 혜택을 늘려 왔는데, 앞으로 비거주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