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전장연 직격…"집회·시위 강도 따라 예산 결정되지 않아"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고 경고했다.박홍근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전장연은 현재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역·혜화역·용산역 등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이어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고 전했다.전장연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선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 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 이라고 못박았다.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 며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 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 며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고,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없이 뛸 수 있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