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하면서 땜질 처방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유착 비리와 증거인멸 사건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중수청에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 일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