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국회 출석 여부는 본인 판단 문제…민주당의 압박은 저열한 의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대법원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 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 라면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하겠다는 저열한 의도 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기존의 추천위에서 다시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을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추천위가 구성되고, (제청이) 끝나면 추천위는 해산된다 라며 민주당 주장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해석 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천위가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다시 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대법관 선택권으로 변질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라며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줄 대법관을 손수 본인이 선택해서 뽑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을 용납하지 않겠다 고 했다.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리라 생각한다 라며 우리도 침해된 국회 임명 동의권 관련 권한쟁의 등 법적·제도적·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