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보완수사권 폐지법 의결, 국민·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the300] 영장청구권 제한은 위헌 소지…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즉각 나서야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 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라고 주장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며 사법체계의 혼란을 외면한 채 입법 폭주에 동조했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