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 가능" vs "역사의 죄인"…용산공원 놓고 김윤덕·오세훈 평행선(종합)

[서울=뉴시스]이연희 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양측은 다음주에도 다시 만나 관련 논의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 시장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대화를 계속하자고 했다 고 말했다.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과거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김 장관은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숙의 및 논의 과정과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고 설명했다.이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 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다만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며 이미 훼손된 곳을 정화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주택 공급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원을 훼손한다는 문제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오늘은 이런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고 덧붙였다.구체적인 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김 장관은 국토부가 어떤 부지를 정해놓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며 큰 틀에서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부지가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 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면 대상 부지는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 이라고 설명했다.장교숙소 등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집이 지어진 곳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고 했다. 다만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고 답했다.다만 오 시장은 김 장관이 언급한 기존 건축물 부지 역시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이) 언급한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방사청 등도 공원화하기로 한 본체 부지 라며 원래 녹지 면적만이 아니라 전체를 서울숲처럼 조성해서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다. 현재 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공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고도 했다.대신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 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대체부지를 거론했다.그린벨트 해제 문제 역시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도 무조건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돼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 라며 오늘 구체적인 지역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오 시장은 앞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지구 용적률 1.2배 상향,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오 시장이 말씀한 민간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며 각자 입장을 확인했으니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내부 조율을 거쳐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1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으며 서울시는 8000호 공급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김 장관은 논의는 했지만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며 여러 의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다만 양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며 다음 주부터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반면 오 시장은 청년임대주택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대출제한 해제 라며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주택가액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정도로 높여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그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 이라며 비아파트 보금자리론 역시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