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지방세 개편은 핀셋 감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일반 취득세율 1~3% 유지…청년·생애최초 감면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취득세의 일반 세율을 낮추거나 보유세를 높이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인 세율 조정보다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에 따르면 현재 1~3%인 주택 일반 취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산세 역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