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행정소송 각하에도 담담한 교과서업계… 헌법소원이 분수령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과서 업체들이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으나 업계는 담담한 분위기다.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분쟁의 핵심이 헌법소원으로 옮겨가서다. 업계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AIDT 자율 도입 안내 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천재교육과 YBM은 교육부가 AIDT를 의무 도입하는 대신 학교 자율에 맡겨 도입하도록 방침을 바꾼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