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 "이란 전쟁 국제법 위반" 공개서한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주로 미국인인 국제법 전문가 100명 이상이 미국·이스라엘·이란이 전쟁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우려스러운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 며 깊은 우려 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서한은 주로 미국 정부와 미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뉴욕대 로스쿨 법률·안보 센터가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에 지난달 27일 게재됐으며, 저널 기고자들이 공동 작성했다. 서명자 다수는 미국 대학 및 로스쿨 교수들이며 고홍주 전 국무부 법률 고문,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당국자 등도 서명했다.이번 전쟁은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비판 등 폭넓은 비난을 받아왔다. 서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후 미군의 행동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전쟁 범죄를 포함해 국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고 밝혔다. 서한은 유엔 헌장 위반으로 중동 민간인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모든 나라의 민간인을 보호하는 법치와 근본적인 규범을 훼손할 위험 이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당국자들은 전쟁에 대한 법적 정당화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 시작 직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그 위협에 대한 세부 내용은 거의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8일 이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를 미사일로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 최소 17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이 공습은 국제인도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자들이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 고 밝혔다.서한은 또 이란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폭격과 중동 전역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