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05T23:35:00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의원, 763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원문 보기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6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