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2T08:57:40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이르면 이달내 국회 처리"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