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제 실행의 시기…과제 구체화하고 국민 체감 성과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각 부처를 향해 이제는 실행의 시기 라며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신 가운데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고 했다.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더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 이라며 무엇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AI) 기본 의료 전략, 국무조정실의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고용노동부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 방향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한 총리는 AI 기본 의료 전략에 대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 AI 기반으로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도 연결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 고 했다.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두고는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다양한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며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고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중고차 대책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64개 과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과제 라며 중고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이 문제 중 하나다. 이에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고 했다.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을 놓고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가 마련되는 것 이라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