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두산에 과징금 2.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을 맡길 때, 용역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