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에 부자 감세 안돼…정체성 맞나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8·3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원)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며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 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