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선택적 모병제 개념인 기술집약형 부사관 확대…국민개병제는 유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 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 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 이라며 전역 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의무 징집병(단기)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장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국방부는 선택적 모병제 확대를 위해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직위가 신설될 경우 복무 기간은 4~5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약속했던 바대로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 고 말했다. 다만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 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받는 약간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과학기술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40%에 머무는 군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63%로 높이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 수준에서 3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