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헌 소지 커…시행 유예·재개정해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4일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 등 불법정보로 판단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