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법인에 대출해도 이해상충 아니다?. 시행앞둔 이해상충방지 지침 무용론

오는 7월부터 은행 임직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 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관계자와 대상 거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큰 데다가 시스템을 통한 방식이 아닌 임직원이 직접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7월 1일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지침 시행을 앞두고 사내 결재 시스템에 이해관계자 체크리스트 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연이은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라 은행연합회가 주도해 만든 자율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