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장 "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제외' 입장, 높이 평가·환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고 했다.정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고 했다.이어 헌법의 (제128조 2항) 이 규정은 과거 독재 정권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 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해서는 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이 이뤄져야 한다 며 조 의장의 오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본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 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이후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한다 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