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경찰, 용인서부서에 배당

“서면주의 원칙 알면서 미적용”‘사법개혁 3법’의 하나인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