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5T08:31:48
“보완수사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 vs “예외로도 인정 안 돼”…검찰개혁 시민 토론회
원문 보기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의견과 “예외적으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대립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의견과 “예외적으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