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AI의 인간사회 봉사 의무" 조항 든 헌법개정 추진

[아테네(그리스)=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그리스는 인공지능(AI)은 인간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는 조항을 포함한 대대적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보수당의 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7일 AI가 민주적 통치 및 인간성 자체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를 우리가 돌본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고 소속 중도 우파 정당의 의원들에게 강조했다.헌법 개정안에는 인공 지능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에 봉사해야 하며 관련 위험은 완화되고 제공하는 이익은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는 조항이 들어 있다.다른 개정 조항도 수십 개에 이르는데 우편 투표 확대, 의무 교육 11년 연장 및 소급 조세 금지 등이 들어 있다. 헌법 개정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2차례의 연속 의회 투표가 있으며 이때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그리스는 금융 위기에 허덕이다 8년 전 이를 극복하면서 열렬한 AI 및 현대 기술 채택 국가로 거듭났다. 정부 서비스 플랫폼은 현재 이혼 허가에서부터 국내 축구경기 입장권 구매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해내고 있다. 그리스의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AI가 민주주의에 봉사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고 주장해왔다. 주요 민간 기술 플랫폼들이 효과적인 공공 감시망을 넘어서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와 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