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00가구 권한 이양' 정치적 목적…병목현상은 옛날 얘기"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 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비례)의 질의에 정치적 목적인 것 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님들이 많이 당선되셨는데, 이분들이 그 권한을 가져가면 뭐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청에 정비사업을 맡을 인력이 별로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치구 별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서울시의 심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과거에는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그럴 때가 있었다. 한마디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는 것 이라면서 지난 4~5년 동안 이 심의 절차를 굉장히 통합해서 단축을 했지 않나. 그게 신속 통합 기획이다. (현재는) 한 달 내지 석 달 내에 도시계획 심의나 통합 심의가 다 끝난다 고 반박했다.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단계에서 정비사업 심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자치구로 권한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면서 이제 선거는 끝나고 일이 남았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무엇이 과연 실효성 있는, 속도감 있는 일 처리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한을 재배분하는 식의 행태는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 이라고도 지적했다.오 시장은 현재 정비사업 지연의 진짜 원인에 대해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는 조합 내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을 언급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 중앙 정부가 국토부를 활용해서 (제도를) 바꾼다면 바꿀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부디 숫자의 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충고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