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짜뉴스처벌법 우려”… 방미통위 “차별 없을 것”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우리나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식 항의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방미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법안의 도입 취지와 내용을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방미통위는 7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