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와 비거주 '선악' 나누는 정책서 벗어나야[손바닥 부동산]

주택 보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는 지나치게 강한 도덕적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다. 직접 들어가 살면 선량한 실수요자,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하면 시장 교란자라는 식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는 쉽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규정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런 구분은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지난 12일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