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세저항 vs 與 공정과세 …구윤철 비거주 1주택 현실적 보완

[the3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세제개편안·증시 변동성 책임 공방 여야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하향이 역대급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불안에 국민의힘은 롤러코스피 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도 제도 설계상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관련 정부 해명자료만 51건에 달해 역대급 조세저항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며 고쳐 쓰기조차 어려울 정도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