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등록금 심의위 학생 비율 37%…"정보 비대칭 줄여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중 학생위원의 비율이 적어 학생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6년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전국 336개 대학 중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곳은 140개교(41.7%)였다. 교직원위원 수와 학생위원 수가 같은 곳은 174개교(51.8%)였으며 학생위원이 교직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9개교(5.7%)였다. 3교는 해당없음 으로 답했다. 제출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의 총인원 2989명 중 교직원위원은 1243명으로 41.6%를 차지했고 학생위원은 1019명(37.4%)이었다. 평균 인원은 교직원위원 3.73명, 학생위원 3.36명, 전문가위원 1.33명, 기타 0.55명이었으며 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평균 8.98명이었다. 비중은 교직원위원이 41.59%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위원은 37.44%를 기록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위원은 30% 이상, 각 위원은 50% 미만 되도록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한다. 그 외 학부모나 동문도 가능하다.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위원 동의가 없어도 의결 가능하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전문가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지만 만약 학교 측이 선임했거나 전문가위원 의견이 학교 측과 유사하면 과반수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며 법령에 따른 현행 구성방식이 적절한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면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