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강남3구 집값 조절 현상 보여…정책 일관성 갖고 해야겠다 생각"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 효과와 관련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쭉 잘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상승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몰려서 나타난다고 하는 강남3구 집값이 일정한 조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며 전체적인 국민들의 심리가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걸로 각종 여론에서 잡히고 있다 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또 연내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인 부동산감독원 에 대해, 김 의원이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 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다.김 총리는 부동산 관련 범죄나 불법 (관련 기관)도, 관련 법도 흩어져 있어서 조사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계, 개별로는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며 한편으로는 총괄하고 한편으로는 기획해서 문제를 딱 짚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출범의 배경 이라고 설명했다.또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에 포함된 개인의 금융정보 열람 권한을 두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추어 더 (요구)하지 않고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적정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통보하고, 적정한 적법적 시기를 지난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돼 있다 며 그런 우려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법을 정비하는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면 더 보완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