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속세는 자본 묶는 惡稅”… 40년 전 미국의 경고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방대한 정책 청사진 ‘리더십 보고서(Mandate for Leadership)’를 1981년 출간했다. 핵심 요약 세금만 깎았더니 투기판으로?… 감세가 부른 부작용과 지방 재정 불균형 1031 교환,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제도? "개별 세목 세율 바꾸는 건 의미 없다"… 미국 사례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