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검찰發 돌발 변수 등장

정부가 약속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이 검찰 수사라는 변수를 만나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 놓고 그 손실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것인데, 검찰이 정유사들을 담합 혐의로 기소하면서 손실 범위를 정해야 하는 산업통상부 입장이 한층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정유사의 도매 판매 가격을 묶고, 대신 그로 인한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까지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손실 규모를 산정할 ‘정산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