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전국 고발 812건"…절반 이상 불송치 결정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만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이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절반 이상을 불송치 결정하며 종결 처리했다. 검찰로 송치된 사례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으로 피고발인 수만 1만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