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 풍선효과 퍼질 가능성 낮아"

[세종=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이른바 3중 규제 로 묶이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고 밝혔다.이 과장은 30일 오후 국토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서울 전역과 인근 지역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산했던 10.15 규제 때와 달리 지금은 동탄 등 반도체 라인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은 상황 이라며 이와 유사한 수요가 다른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같은 특수성을 띠고 가격이 오른 만큼 시장 환경이 다른 인접지로 수요가 크게 옮겨붙진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경기 안양 만안구 등 집값이 많이 올랐으나 이번 규제 지정에서 빠진 지역들에 대해선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며 아직 과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정할 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장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 고 말했다. 뒤늦은 규제 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즉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슈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또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고 말했다. 규제 효과에 대해선 10.15때 사례를 들어 규제지역 지정 이후 대출이나 갭투자 통해 구입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고 거래량도 한창보다는 꺾인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 며 사실상 이번 규제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