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틀막" vs "가짜뉴스 규제"…정치권 시끌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내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 ▶ 영상 시청 앵커 내일(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재개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항의하는 차원인데, 기성 언론은 물론, 유튜버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잇따를 수 있으며, 자기 검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며 법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게 아니라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인데도,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현/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규제 대상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하는 자라며 '입틀막법'이란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국민 청원사이트에 게시된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은 불과 한 달 만에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