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주장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 며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 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 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 며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 고 당부했다.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누락된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달라 고 당부했다.강 수석대변인은 혐오 표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언급이 특정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실질적인 제재라는 표현을 썼고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은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