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0.8’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상기업 1291곳에서 200곳으로 감소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내놓았다. 단기간 주가를 눌러 세 부담을 낮추거나 중복상장,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편법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다만 당초 정치권에서 거론된 원안보다 적용 대상과 페널티 수위가 축소된 데다, 기업가치 산정에 여전히 주가를 활용해 상장사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