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진료 없었다 vs 의사만 범죄자 취급 …해묵은 응급실 책임론

3년 전 10대 응급실 뺑뺑이 의사 송치 뇌경색 주취환자 퇴원시킨 의사도 유죄 의료계 구조적 한계…필수의료 위축 우려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수용 불능) 사고 관련 당시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되며 또다시 응급실 책임론 이 불거졌다. 최근 필수 의료 관련 분쟁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역 내 한 대형병원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은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친 10대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타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여러 병원을 돌다 끝내 사망했으며, 경찰은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해 3년 만에 의료진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