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고령화 대응 중기 재정 건전화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지속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2일 권고했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담뱃세 등 간접세를 우선 활용하고,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2026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계엄과 중동 전쟁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 보이던 중 중동 전쟁이 발발했지만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2.6%로 전망했다.OECD는 거시정책 분야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유지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중기 재정 목표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한국이 10%로 OECD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고 GDP 대비 세수도 OECD 평균 대비 낮은 편”이라며 “간이과세 적용 범위나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 축소로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기반 과세로 바꿔야 한다”며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