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행복추구권처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금융기본권 논의 확산

‘은행법학회 정책학술대회’ 참석자들이 17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배재흥 기자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