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플랫폼 아동·청소년 안전설계 강화법’ 발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올해 1월 플랫폼 사업자에 청소년 위험평가와 개선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평가 대상과 공개 절차를 보완하는 후속 법안이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