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널뛴 종부세…전문가들 역할부터 다시 정립해야

[종부세, 21년의 명암] ④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질하면서 보유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역할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