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나 혼자 키워 지원 꿀꺽 ..공공재정 부정수급 1796억 환수·제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1796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에 따르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을 원인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