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에 속도…이르면 내주 야당 몫 국민추천위원 윤곽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을 통과시키면서 특검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투표율 조작 등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의혹 등이다. 또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투표용지 관리 의혹 및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등 법 위반 사건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여야는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국민추천위를 통해 추천되는데, 국민추천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다.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후보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선관위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야당 몫의 국민추천위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빠르면 다음 주 국민추천위원 윤곽이 나올 것 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의 계산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추천위를 통한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이어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로 결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일정도 선관위 특검 추천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재검표 과정에 선관위 특검이 입회한 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특검 추천 데드라인이 이번 달 18일 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특위의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며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 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검표와 특검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월 18일보다 다른 날이 낫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면서도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