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시간별 가정용 전기요금제, 현실화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이후 3년 넘게 동결 중인 반면 산업용 요금은 같은 기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의 말은 정부의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당장 가정용 요금을 올리자니 물가 상승 부담이 걸리고, 계속 묶어두자니 기업에만 인상 부담이 쏠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