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척결 나선다…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수출입 실적 조작 통한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 집중단속 수출입 실적 등을 조작해 국가 재정이나 금융 등을 편취하는 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단 이 공식 출범했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이하 특수단 )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를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에 나선다.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기반이 되는 주식 상장 등 기업가치 평가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행위 등을 직접 확인·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