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선거도 벅찬데…고유가 지원금 지급 미뤄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으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일선 행정 현장의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며 지원금 지급 시기 분산을 강력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일상 업무와 선거 사무만으로도 벅찬 시기에 전 국민 대상 민원까지 겹친다면 일선 현장은 폭주하는 대면 민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등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사 중으로, 정부 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약 계층은 이달 말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국민은 5월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일반 국민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방선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시기 라며 전 직원이 사전 투표소 준비, 선거인 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에 투입돼야 한다 고 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금 접수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극심한 행정 혼란을 부추겨 결국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 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직시하고 지급 일정을 즉각 분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생계 지원이 시급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이달 말에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지급은 반드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행정 하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이들은 또 열악한 지방 재정과 인력 부족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며 지원금 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 사업 전체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액 국비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고 했다.아울러 폭증할 대면 민원에 대비해 추가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단순 문의 전화를 전담할 통합 콜센터 를 운영해 일선 창구의 마비를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현장 공무원에게만 짐을 지우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도 촉구했다.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에 떠넘긴 선거 사무 중 일부를 전담해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며 주말도 없이 혹사 당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보장과 특별휴가 부여 등 정당한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