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첫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공공기관 하청 노조가 완승을 거뒀다. 충남지방노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