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데이터처, 장관급으로? …재정·조세지출 이원화엔 맞는지 모르겠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업무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 맞는지 잘 모르겠다 며 검토를 지시했다. 국가데이터처를 두고선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경부, 기획처, 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기획처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지출 업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처가 담당한다. 비과세·감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지출은 세제를 다루는 재경부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