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공정무역 시정조치 손질…“경고 등 단계적 처분 도입”

산업통상부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나 ‘시정권고’ 등 단계적인 처분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정조치별 적용 기준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사진=연합뉴스)1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시정조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