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취소 소송서 승… 762억 중 687억 취소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8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762억원 규모로 조정됐다.이번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