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22T05:00:00
'1200%룰' 우회 우려에…GA업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급”
원문 보기이달부터 보험대리점(GA)에 1200%룰이 확대 시행됐지만 규제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규제망 우회 꼼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보험사에게만 적용됐던 1200%룰이 이달부터 GA까지 확대 시행됐다. 1200%룰은 설계사에 지급되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 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한 규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 도입과 함께 GA업계